캠코 배드뱅크 대상자 확인법

장기연체자를 위한 정부 구제정책이 본격화됩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조건

연체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 금액은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채무자 수는 약 113만 4천 명이며 총 채무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입니다. 2015년쯤 일하던 가게가 망하면서 카드빚 1500만 원이 연체됐고 그 이후 장기간 경제활동도 없이 지내온 경우 100퍼센트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캠코 채권 매입 방식

그동안 민간 금융사들은 연체 채무를 헐값에 매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캠코가 선제적으로 채권을 사들입니다. 캠코는 공공기관 보유채권 8조 8000억 원부터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대부업과 카드사, 은행 순으로 확대됩니다. 대부업체만 2조 원 이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사오는 가격은 보통 채권 잔액의 5퍼센트 수준입니다. 원금 1000만 원인 경우 캠코가 약 50만 원에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상황에 맞는 탕감안이나 분할안으로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전체 조정 비용은 약 8천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인 4천억 원은 금융권이 자율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정부와 캠코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카드 대출 연체로 고민하던 분들께 희망적 소식입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캠코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이전 발생한 연체채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대부분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탕감 채무 조정 방식

이번 채무조정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 10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별도 상환 유도 없이 채무 자체를 없애줍니다. 두 번째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최대 80퍼센트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20퍼센트는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채무가 1000만 원이고 상환 가능성이 있으면 약 800만 원을 탕감하고 남은 200만 원은 월 1만 원에서 2만 원씩 10년간 갚게끔 설정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조정입니다.

캠코 배드뱅크 제도 개요

이른바 캠코 배드뱅크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의 장기연체자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은 곧 공모로 정해지겠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이전에 대출을 받고 연체된 채무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대부분 이 프로그램 대상이 됩니다.

배드뱅크 시행 배경

특히 은행권은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 이번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이 프로젝트는 2025년 8월에 시작하려

2025년 시행 예정인 이 제도로 많은 분들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